디지털 자산 기본법 요약

디지털 자산 기본법 핵심 정리

1. 법안 개요

발의일: 2025년 6월 10일
대표발의자: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
법안의 목적: 디지털자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 이용자 보호 및 시장 활성화

2. 주요 배경

디지털자산 시장이 2020년 대비 3배 성장하여 2025년 6월 기준 약 3,300조 원 규모로 확대됨.
기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포괄적·체계적인 법적 틀 마련 필요성 제기.

3. 주요 내용

① 디지털자산 정의와 분류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자산업의 명확한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여 불확실성 제거.

② 스테이블코인 사전인가제 도입
국내법인이 발행 시 금융위원회 인가 필수.
최소 자기자본 5억 원 요건 설정.

③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대통령 직속)
위원회 구성: 민간위원 비중 2/3 이상으로 구성하여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④ 거래소 자율규제기구 설치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 설립을 통해 자율규제 기능 강화.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와 시장감시위원회를 설치하여 내부통제 및 시장감독 기능 수행.

⑤ 이용자 보호 강화
준비금 마련 및 도산절연(파산 시에도 이용자 자산 보호) 체계 구축.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시세조종, 부정거래 행위 금지 명문화.

⑥ 신용거래(레버리지 거래) 허용
가상자산 거래소가 신용공여(레버리지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
신용공여 허용 대상은 매매업, 중개업, 보관업으로 한정.
거래소 유동성 증대 및 수익성 개선 기대.
개인 투자자의 과도한 리스크 노출 방지를 위한 감독 강화 필요성 제기.

4. 기대 효과

디지털자산 시장 신뢰도 상승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스테이블코인 및 신용거래 활성화로 유동성 확대 기대.
거래소의 수익모델 다변화 및 산업 전반의 활성화 효과.

5. 우려 및 해결 과제

레버리지 거래 확대에 따른 투자자 리스크 증가.
투자자 보호 장치와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관리 체계가 요구됨.

6. 향후 일정

2025년 하반기 내 국회 통과 및 법률 시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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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견

1.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관련하여 한국계 코인들 시세가 상승하는 중입니다. Kaia, 카카오 관련 암호화폐가 크게 상승함.
2.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차라리 거래소나 은행쪽에서 안전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 그게 안된다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있어 반드시 발행량에 맞는 보증금이 필요하도록 제한 사항을 넣었으면.
3. 레버리지 거래와 더불어 외국인들에게 친화적인 거래소로 탈바꿈 했으면. 외화도 좀 본격적으로 벌어보자!